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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난민 정책과 현황







(Huffington Post, 프랑스 상원(Sénat) 앞 새 이민법 반대 시위 현장. 지중해를 건너다 사망한 난민을 생각하라는 의미로 구명조끼에 상원의원들의 이름을 붙였다.)



프랑스는 EU 내 국가 중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난민 수용률이 높은 나라다. 2018년 출범한 마크롱 정부의 전 내무장관 제라르 콜롱브(Gérard Collomb)는 올해 ‘이민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4월 하원을 통과한 이 법은 6월 상원을 거쳐 9월 10일 정식으로 공포됐다. 새로운 법안은 이민 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11개월에서 6개월로 축소하고, 수용 센터(CRA) 내 난민 수용 기간을 45일에서 90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난민지원단체는 느린 프랑스 행정의 특성상 이민 신청 시 그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들어 신청 기간 축소는 사실상 난민들을 쉽게 쫓아낼 수 있는 구실을 주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프랑스의 난민 수용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수도 파리의 경우 5~10일간 머무를 수 있는 900미터제곱 크기의 센터(Centre humanitaire)가 18구에 위치하고 있다. 이 센터에 머무른 후 난민들은 이민신청자를 위한 센터 (Cada, Centre pour demandeurs d’asile)나 수용 및 진로 안내 센터(CAO, Centre d’accueil ou d’orientation)라는 두 기관으로 이동한다. 혹은 더 큰 10,000미터제곱 크기의 수용시설에 들어갈 수도 있다. 가족이나 임신한 여성과 같은 우대조건의 난민들은 Ivry-sur-seine에 위치한 수용시설에서 묵게 된다. 이 외에도 ELAN이라는 단체는 난민들이 동화 과정을 거쳐 잘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파리 내 개인이나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서 3개월 이상 함께 살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민자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일자리를 구해 각자의 거처를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난민수용 대표 단체인 France Terre d’Asile의 대표 Pierre Henry는 2015년 이후 10만 명의 난민이 늘었다고 발표했다. 아직 개선해야 할 점들은 존재한다. 정부와 여러 단체가 수용 시설로의 이동과 사회 동화를 돕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의 난민들이 숙소가 없어 밖에서 살고 있는 실정이다. 파리 이외의 지역으로 가자니 일자리를 구할 확률이 줄어들고, 수용 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숙박을 해결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체류증을 얻고 난 뒤 12시간여의 사회 동화 과정을 밟고 50시간에서 200시간의 프랑스어 수업을 들어야 취업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조건도 문제가 되고 있다. 200시간(독일의 경우 600시간)의 수업을 듣는다고 해도 40%의 난민이 A1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 과정을 거쳐 결국 일자리를 구한 난민도 38.9%에 그친다.



(프랑스 내 이민자수용센터, France terre d'asile 2017년 활동 보고서,france-terre-asile.org)



여당 LREM (전진하는공화국) 의원 Aurélien Taché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019년 난민 정책 예산을 14%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자의 50%만 수용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 80%까지 수용하는 것이 목표다. 난민들의 수용 시설도 97000자리까지 늘린다. 또한 프랑스어 수업 지원을 400시간에서 600시간까지 확장하기로 했다.

UNHCR의 연구자 Carolina Kobelinsky는 사회 동화 제도가 개선되면 난민들의 정서적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라며 “언어나 적응 교육을 받을수록 더 유용하고 덜 의존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물리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정서적 측면의 개선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09/12/2018

글/이유경
사람이 좋아 불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문학작품 내 다양한 군상들을 통해 위로받았다.
평생 끝내지 못할 꿈임을 알지만 문학을 통해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위로하고싶다. ‘인간적인’ 학자를 꿈꾼다.